[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주재한 제23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게 지정한 행정 명칭이다.

현재 용인·수원·고양·창원이 특례시로 승격됐으며, 경기 화성시가 2024년 2월 기준 인구 약 95만 명으로 다섯번 째 특례시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례시가 확대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행정 운영이 원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을 특례시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150만으로 인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특례시에게는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란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45km 도로이며,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용인 처인을 관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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