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산업구조 전환 전제…상한선 60% 설정
산업계 48%·환경단체 65% 요구 제외…반발할듯
(문화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감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 공청회에서 정부 최종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기후부는 2035 NDC 후보를 ‘범위’ 형태로 50~60%안과 53~60%안, 2개로 압축했다.
기후부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톤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절반 수준인 3억7120만톤(50%) 또는 3억4890만톤(53%)으로 줄이는 하한선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했다.
NDC는 각국이 5년마다 수립하는 향후 10년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부는 이 목표를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안”이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은 60% 감축으로, 2035년 배출량을 2억9690만톤까지 줄이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원 확대, 혁신 기술 개발, 산업 구조 전환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로 제시됐다.
앞서 기후부는 2035 NDC 후보로 ▲48% ▲53% ▲61% ▲65% 4개 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해 왔다.
당초 산업계가 주장한 48%나 환경단체가 요구한 65%는 이번 정부안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산업계와 환경단체 양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후부는 50~53%(하한선)는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이고 60%(상한선)는 ‘도전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한선이 60%로 설정됐지만,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를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권고한 감축 수준(61%)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을 전제로 매년 같은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감축률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2035년 NDC 감축 비율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이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과정은 국민과 함께 만든 새로운 공론화 모델”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국제적 책임을 조화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녹색문명 선도국가이자 녹색전환(GX)의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