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사무실·동일 인력 운영에 두 기관 보조금 각각 집행…"즉각 중단·정밀 감사해야"
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미추홀구2)은 17일 열린 해양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와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의 ‘보조금 중복 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두 센터가 같은 사무실에서 동일한 센터장과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명목으로 각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는 수산과와 수산기술지원센터를 통해 두 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는 2억2천500만 원(국·시비 반반), 귀어귀촌지원센터는 4억 원(시비 100%)을 별도로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은 “같은 인력과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두 번 지급되고 있다”며 “이 자체가 구조적 중복지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문제”라며 즉각적인 지원 중단과 감사 이상의 정밀 점검을 촉구했다.
감사 자리에서 해양항공국 관계자가 “같은 인력이 두 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고 답하면서 관리·감독 부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의회는 향후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문화뉴스 / 김인환 기자 kimih01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