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특별회계 연장 대응 등 교육의제 논의…교육부와 교육활동 보호 대책도 협의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경남 통영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대응과 지방교육재정 수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를 주요 교육의제로 다뤘다. 교육감들은 특별회계 일몰(2025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하며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2022년부터 특별회계 도입과 개선 방안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왔다. 입장문 발표(2022년 7월),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 포럼 모니터링, 대정부 제안, 교육부·기재부 협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독립세원 마련과 교육세 우선 전출 등 근본적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남·서울·울산·제주 등 네 교육청의 우수사례도 공유됐다. 경남은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서울은 IoT 기반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울산은 지역사회 연계 통합지원 시스템, 제주는 학교안전경찰관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협의회 사무국은 총회 대정부안건 검토 결과, 2025년 교육정책 연구 현황, 교육국장·교육장 협의회 운영 사항 등을 보고했으며, 교육감특별위원회는 ‘교원정원’ 현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간담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민원 대응 및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교권 위기는 교육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원 대응 권한 명확화,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 법적·제도적 지원 강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교육 대전환기, 신뢰와 협력은 미래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며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모든 시도교육감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106회 총회는 2026년 1월 29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사진제공=교육감협의회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