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 의정부고 졸업사진이 공개됐다. 의정부고는 매년 학생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를 토대로 재미있는 졸업사진을 찍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700만을 돌파한 영화에 등장하는 '외지인'과 '무당', 영화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 영화 '내부자들'의 이병헌, 올해 CF퀸 설현, 화재의 프로그램 '쇼미더 머니' 랩퍼 등 온갖 유명인들이 의정부고로 총출동 했다. 때문의 의정부고의 졸업사진은 해마다 네티즌들에게 큰 웃음을 줬다. 그런데 올해는 의정부고의 졸업 사진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왜일까?

사진 속 남학생은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변기 커버를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반면, 다른 학생은 미니마우스 인형 탈을 쓴 채 여자화장실이라고 적힌 문 앞에서 자세를 취했다. 사진 속 '미키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의정부고의 졸업 사진에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제껏 많은 캐릭터가 등장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미키마우스. 그러나 학생들이 흉내 낸 미키마우스는 단순한 미키마우스가 아니다. 바로 최근 성폭행 논란으로 연예계를 충격에 빠트린 JYJ 박유천(믹키유천)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화장실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유천을 패러디 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고, 팬들은 박유천을 패러디 한 학생들을 비난했다. 의정부고 졸업사진에 등장한 미키마우스의 모습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학생들이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박유천의 혐의가 아직 입증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유천의 성폭행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들은 이미 모두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건을 패러디한 것은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유천의 팬들은 학생들에게 박유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풍자와 명예훼손은 한 끗 차이다. 풍자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 남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깎아내리기 때문이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했더라도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없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판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박유천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촬영했을 뿐, 학생들이 표현한 인물이 박유천이라고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당사자 박유천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풍자가 명예훼손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유천의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반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문화뉴스 임수연 기자 jy1219@munhwanews.s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