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결정 기한을 60일(근무일 기준) 연기했다.

 

이번 회의는 오후 3시께 시작해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회의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당초 25일까지 지도반출 여부를 결론을 내릴 계획이었다. 구글이 지난 6월1일 신청한 이후 6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한을 60일 연장하면서 최종 결정 마감 시한이 11월23일로 늦춰졌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했다. 만약 이 때까지 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인인 구글의 동의를 얻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 2007년 SK텔레콤을 통해 지도 반출 허가를 처음 신청한 뒤 10년간 여러 차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겠다며 또다시 신청서를 냈다. 구글 측은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포켓몬고 등 구글 지도에 기반을 둔 각종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뉴스 진주희 기자 edu779@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