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1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담당자와 교수 등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가 합의해서 정한 최저임금은 정부의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최종 발표되고, 반대의 경우 재심의를 해야 한다.

노사 엇갈린 입장, 팽팽한 접전

노동자 쪽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사용자 쪽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선 노사 양쪽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7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때 노사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올해도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심의는 이달 중순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 관계와 최저임금 협상 현황

사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노사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선언 때문에 취소됐다. 전날 노사정이 극적 타결에 이르며 합의문까지 마련됐지만 민주노총이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불참 선언을 하며 판이 깨진 것이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 합의를 끝낸다는 방침이었는데 민주노총 내부 반발 등에 부딪혀 시한을 넘겼다. 노동계 쪽에서 주장한 해고금지 요구나 경영계의 임금동결ㆍ삭감요구 등은 민감한 내용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강성파를 중심으로 해고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 상황은? 미국과 독일은 인상 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미국 일리노이 주, 워싱턴DC 등을 비롯해 독일은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독일은 2022년 중반까지 4단계에 걸쳐 약 12%를 올리기로 했다. 독일의 현재 최저임금은 지난 1월1일부터 9.35유로(1만2천607원)다. 2년간 1.1유로(1천483원)를 인상하는 셈이다.

------

최저임금 책정 과정
노사 엇갈린 입장, 팽팽한 접전
노사정 관계와 최저임금 협상 현황, 미독 인상결정

2021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인상될까 삭감될까? 노사 팽팽한 의견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