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의 7% 수준 37만호 22년까지 공급
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문화뉴스 MHN 권성준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은 21년 하반기에 3만 호, 22년에 3만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 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 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 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며 총 37만 호 중 분양 물량은 24만 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수도권 공공택지 추진현황
수도권 127만 호(정비 사업 38.6만, 제도 개선 4만 등) 중 공공택지를 통한 84.5만 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의 약 44%인 37만 호가 22년까지 공급되며 20년 9만 호, 21년 13만 호, 22년 15만 호 등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 중 임대주택은 13만 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호, 본 청약 18만 호 등 총 24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 물량 18만 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지구 등 공공 분양 6만 호에 더해 민간분양 12만 호를 통해 공급된다.
- 사전청약 계획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청약 공고는 아파트 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개략 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 청약시기, 입주 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 기준(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적용하고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 현장접수를 통한 사전 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당첨자는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무주택 여부, 거주 기간 요건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 3기 신도시 추진현황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이후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도시 기본구상 마련하고 지구 계획 수립, 토지보상절차 등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18년 12월 발표 지구는 지구 계획 수립 막바지 단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5~8월 중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19년 5월 발표 지구는 21년 말 지구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9월부터 MP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8월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보상공고를 완료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은 내년 상반기 보상공고할 계획이다.
5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된 하남, 과천은 도로사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에 착수했고 계획을 수립 중인 남양주, 고양, 인천, 부천 등은 지자체 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기에 교통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국민관심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 명이 방문했고 12만 명 이상이 청약일정을 3～4개월 전 문자로 알려주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38%, 40대 31%, 50대 16%로 3040세대의 관심이 높았고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 거주 목적을 꼽아 3기 신도시를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기 신도시는 민간, 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 주택, 창업 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여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거주 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지역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하여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분산,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 계양(11%) 순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편리한 교통(24%), 부담 가능한 주택 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을 꼽았다.
정부는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주택 면적은 60%가 60~85 평방미터를 선택했고 85 평방미터 초과 29%, 60 평방미터 이하 10%로 소형 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60∼85 평방미터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주택도 통상 60~85 평방미터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므로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평형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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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7만호 공급 시작
수도권 아파트의 7% 수준 37만호 22년까지 공급
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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