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주현준]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복합문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화성시와 화성태안동부권 주민 등에 따르면 기산지구 조성이 무산될 경우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물 건너 가기 때문에 ‘태안 동부권의 유일한 문화 인프라 시설을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5일 이를 일축하며 “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기부채납으로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이 지역에 문화 경제적 혜택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기산지구, 명품주거단지 조성과 문화 경제 인프라 구성
 
추진위는 이날 “주민제안으로 추진하는 환지방식은 화성시가 주민제안사업 조건으로 태영건설 동등 이상의 사업자(시공자)를 요구해 어렵게 현대산업개발을 유치하였다”면서 “명품주거단지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420억 원 공공기여는 물론, 공원조성, 축구장 건립, 지하주차장 250면 건립 등 총 600억원 이상 대규모 기부채납으로 인근 주민에게 많은 문화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토지주 90% 이상이 주민제안방식을 원하고 있는데도 지역개발사업소는 마치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원하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10일 화성시의회에서 SPC가 부결되었음에도 태영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지 않고 지난 9월 11일 또 한 차례 SPC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경위와 입찰담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기산지구가 주민제안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농지를 개발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일각의 특혜 지적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경 같은 시기에 추진됐던 반월지구 사례를 들면서 반박했다.

즉 “화성시는 2017년 8월 3일 기산지구와 반월지구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한 후 반월지구는 토지보상비가 비싸다며 공영개발을 주민제안 환지방식으로 바로 변경해 주어 현재 분양을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산지구도 반월지구와 같이 조속히 주민제안으로 시행자 변경을 해 주어야만 한다”며, “화성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된 태영컨소시엄과 지역개발사업소의 방해만 없다면 주민제안은 공영개발보다 최소한 2-3년 앞 당겨질 것이다. 즉각적인 주민제안사업 수용을 화성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와 함께 “박용순 지역개발소장은 지난 9월 11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 답변을 통해 ‘화성시와 태영컨소시엄간 협약은 해지 가능하며 법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주민들이 토지를 저가에 수용하는 사업인 공영개발을 원한다는 가짜뉴스가 지속적으로 유포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산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보상금액이었다. 시의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대금은 평당 175만원으로 예상됐다. 이와 반해 환지방식 주민제안 사업의 경우에는 두 배가 넘는 평당 350만원이 예상됐다.

이 때문에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사업 강행을 밀어붙이면서 그 배경에 강한 의문이 제기된바 있다.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