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하여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이하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또한 지적재조사 공정 중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 2년으로 장기간 소요되었다. 이에 대다수 민간업체가 사업참여를 기피했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투입예산 1,391억 원 중 민간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120억 원(8.6%)였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업체의 참여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마련하였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간 LX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하고, 사업지구별 일필지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공사가 책임수행하는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X공사의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기간은 단축(2년→1년)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선제적 추진을 위해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하였고,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중 50%인 92개 업체 응모라는 참여도를 얻었다. 이는 연 평균 11개 업체에서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에 따라 이 수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예산 600억 원 중 35%인 약 210억 원(전년 대비 약 5배 증가)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되어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 지적측량분야에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