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과거부터 현재까지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외에도 강간, 성폭행, 몰카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들의 성범죄, 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졌고 치밀해졌다.

이에 현재는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고, 피해자의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등 점차 피해자를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성범죄 무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졌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풀어나간다. 녹취 등의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하며 형을 구형하는데, 이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성범죄 누명을 쓴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부고함을 밝히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끔 피해 사실이 없는데도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다.

법무법인 지혁 형사전문변호사 안준형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해야 한다. 혼자 대응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게 좋다.”라며,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 고소인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필요한 증거를 빠르게 수집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거나 불송치 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준형 변호사는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무고하게 피의자로 몰린 사람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있다. 가능한 한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며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