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장미 대선'의 날이 밝았다. 9일 열리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캠프에선 어떤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걸었을까? 본지에선 4월 2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기 정부 문화정책 세미나', 4월 26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문화정책 공개토론회' 등에서 각 정당 캠프의 문화정책 담당자가 발표한 공약을 톺아봤다. '톺아보다'는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는 우리말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화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현재 대한민국이 문화자유권, 문화창작권, 문화향유권, 그리고 문화자치권 이 4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현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예술의 자유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낸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침해당했고, 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할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돼 창작지원이 끊겼으며, 이들이 표출해내는 열정에 비해 돌아가는 수익 분배구조가 아직 불공정하고, 소득이나 지역, 연령 등 제한하고 있는 사유가 많아 문화향유가 이뤄지지 않다는 점들을 열거했다.

그래서 문 후보는 차기 정부 문화정책 공약으로 7가지를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 과거 정권에서 문제시되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을 내걸었다. '블랙리스트' 청산과 함께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며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술인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실업급여 제도 추진 등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 번째,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창작주거 인프라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네 번째,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시대'를 만들고자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수익분배구조의 불공정성을 극복과 창작·유통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국가 차원에서 매장문화재 발굴비용 지원 확대 및 선진적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각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시·도 등록문화재 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끝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자 문화균형지수 개발 및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보장 등으로 문화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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