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현준] 김학용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 고속도로에 관련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보조금 명목으로 6015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으로, 2018년 재정도로 대비 1.43배, 2020년에는 1.3배,  2022년에는 1.1배 내외의 인하 목표치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29배 수준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목표한 1.1배 내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인천대교 등 8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했다. 투입된 예산이 통행료 미인상 보조금을 포함해 6015억원에 달하는 등 정부가 통행료 인하에 따른 예산 수천억원을 집행하고도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천안-논산, 대구-부산 노선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인하 차액 보전금을 선투자해 보전하고, 민자 기간 종료 후 도로공사가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 김학용 의원은 “3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도로공사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며, "빗나간 수요예측이 민자 고속도로를 ‘혈세 먹는 하마’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전국 민자고속도로 중 수요 예측량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한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 서울-춘천, 서수원 평택 노선 등 3곳뿐이다. 수요 예측량 대비 평균 실적은 75.2%에 그쳤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2021년 통행량은 수요 예측량 대비 53%, 2021년에 개통한 봉담-송산 구간의 경우 수요 예측량 대비 71%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통해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5년 간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투입된 국비를 투입했다"며, “이전 협약한 구간의 운영 기간이 30~50년 남아 있어 앞으로 10여년 동안 수조원의 혈세가 더 투입해야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앞으로라도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걸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