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현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내리는 정부의 소년범죄 대책과 관련, 중대 범죄가 만 13세∼14세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단은 만 13세까지 낮춰서 한번 시행해본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인권이라는 문제가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12세 미만'을 공약했던 점을 거론하며 "한번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일단은 1단계로 13세까지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렇게 강한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반면에 피해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처벌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3세 미만' 하향, 인천·수원지검에 전담 부서인 '소년부'(가칭) 설치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한편,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의 이유라서 공개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계속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해서 본인의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며 "공적인 것이라면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텐데 개인적인 일이라…"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언급은 조 전 실장이 개인적 사유를 들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임면권자로서 이를 수용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읽힌다.

후임 기조실장도 곧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후임을 임명하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기조실장 후보도 있었고 또 필요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검증을 좀 해놨기 때문에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후임 기조실장으로는 김남우(53·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