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

교육부 수장이 공석이 된 지 어느덧 80일이 넘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 달여가 되어가는 시점으로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 만큼 능력과 도덕성을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치열한 검증 과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흠집내기 의혹 제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했다는 논문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를 지적한 3편의 논문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같은 연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학술지 게재와 출판을 하기 위한 단계에서 나오는 여러 형태의 연구보고서였음을 설명했다.

즉, 워킹페이퍼 형식은 정식 논문 게재 이전 여러 학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예비 보고서 형태로 통상적으로 거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해 미래에셋에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수여한 것을 이 후보자 자녀와 엮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 후보자의 자녀가 해당기업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과 6년이 지난 2012년 교육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참여 증진을 위해 신설된 상과는 시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어떤 관계도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후보자가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저소득층 가정 아동 교육지원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 및 기업체들과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함께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 할 것이다.

후보자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취임하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임을 누차 밝힌 바 있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교육부 장관의 공백에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부디 내일의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업무인 검증과 더불어 여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2022. 10. 27.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