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응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은 8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분야는 석유화학과 철강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당초 정유(탱크로리) 부문에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예상됐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상황과 업무 복귀 현황 등이 양호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명령 확대 조치에는 빠진다.

지난 11월 29일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가 가시적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폐지)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말이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초 일몰제를 연장할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조의 집단행위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대응에 화물연대는 파업을 멈춰야 안전운임제 유지를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 업무복귀, 후 대화 방침"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의 총파업의 본질은 정치투쟁이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자, 야당과 좌파 언론은 '종북몰이', '낡은 색깔론'과 같은 낙인을 찍어댄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론이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