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지연에 관해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특정 기업에 그 혜택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23.2%)과 한국(27.5%)을 비교하면서 주변국인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