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평화·번영 아래 9개 중점추진 과제 등 구체화

사진=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사진=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문화뉴스 주현준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3대 비전(자유·평화·번영)과 3대 협력 원칙(포용·신뢰·호혜)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의 큰 얼개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한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태에 투영한 것"이라며 "자유와 연대는 대통령 취임사를 포함해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과 아세안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하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를 상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사진=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연합뉴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이 전략을 토대로 인태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고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우리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규칙 기반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우리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삼은 것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선 거리를 뒀다. 

보고서에는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