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저조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최저임금 수준 예상
공직 사회 떠나는 청년들, 진짜 원인은?
[문화뉴스 이현기 기자] 2023년 5급 이하(5~9급) 공무원 월급 인상률이 1.7%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안에서 5급 이하 공무원들의 봉급을 1.7% 인상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동결,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 2.7%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한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다소 낮은 수치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는 지난 9월 19일 기획 재정부의 해당 예산안이 실질적인 공무원 임금 삭감이라며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신임 공무원 보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처우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 관련 예산안은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통과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는 있지만,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참고로 지난 4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2019년 1.80%, 2020년 2.80%, 2021년 0.9%, 2022년은 1.4%이다.
신입 9급공무원, 순경, 소방사 월급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1,715,200원, 2호봉은 1,738,700원, 3호봉은 1,778,000원이다. 이 금액은 단순 기본급으로 각종 수당이 포함된 실수령액이 아니다.
모든 공무원은 공통적으로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를 수당으로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해당 직급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비용을 충당하는 수당이다.
2023년도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175,000원, 정액급식비는 아직 인상 공고가 없어 올해와 같은 140,000원이 예상된다.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수당을 포함했을 때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2,030,000원이다.
이 임금에 상여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추가하지 않아도, 월 209시간의 근무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35시간)을 2023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2,010,580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23년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경우 순경과 소방사 1호봉의 월급은 1,715,000원, 2호봉은 1,762,359원, 3호봉은 1,846,872원이다. 경찰과 소방의 경우 직무 특성상 야간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이젠 기피대상?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9년 39:1이었던 공무원 경쟁률이 올해 29:1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고, 현재 연금개혁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앞으로 공무원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공무원에 합격한 청년들의 퇴직이 늘어났다. 지난해 퇴직 공무원 4만 4676명 중 1만 1498명이 공직 5년차 이하 청년들이었다.
공직에서 퇴직한 청년 A씨는 인터뷰에서 "신입 공무원이 일을 잘할수록 더 많고, 더 어려운 일을 떠맡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없다"며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야근이 잦아 내가 생각하는 워라밸이 철저한 공무원 생활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때 '신의 직장'으로 불린 공무원이 청년들에겐 전망도, 보람도 없는 직업이 돼버린 상황에서 정부는 원격근무 확대, 중요 직무급 지원 확대, 성과급 지급시 동료 평가 반영 등 각종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임금 상승 없이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이다.
최저시급에 가까운 월급에 민원은 너무 힘든게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직은 최악 민원에 복지예산 너무 늘어나서 할일이 너무많고 민원인 상대하느라 일처리 못해서 매일야근 주말에도 근무해야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말단공무원들 월급이라도 더 줘야 최저생활이라도 할듯합니다.
워라벨은 꿈도 못꾸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 최악의 직업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