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금번 위원회에서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과 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과 마산동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 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다음으로 금번 위원회에서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18년 첫 실시 이후 5년 만에 실시하며 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천 동이다. 총조사는 23년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민간과 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끝으로 최상대 차관은 향후 광역지자체 부단체장과 기초지자체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구축·운영해 이를 국가와 지자체간 국유 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