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개혁에 정부개혁 '3+1'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인정하지 않는 입장

사진=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사진=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초반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가칭 '정부혁신전략회의체'를 구성해 혁신을 주도하게 한다는 계획으로 '일 잘하는 정부'를 목표로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올해를 정부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감한 혁신 비전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는 정부개혁과 차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해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그중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동안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함께 거론해온 건강보험개혁 자리에 정부개혁을 넣어 '3+1' 개혁으로 명명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을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과제의 주관 부처로 지정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부 장관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차관 대행체제'를 가동하더라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안부는 정부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허브 역할"이라며 "업무가 마비되면 정부 개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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