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과 공유 정보 내용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9년, 지소미아 종료 결정...그 이유는?
2023년, 한·미·일 삼각공조 중심은 미국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뒤 양국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논의했고, 이는 미국과의 삼각공조로 이어지고 있다. 한·미·일 삼각공조 가운데에 놓인 지소미아에 대해 파헤쳐 봤다.
-지소미아란?
'지소미아(GSOMIA)'는 친밀한 동맹 관계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도록 맺는 협정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공유한다. 즉, 지소미아를 맺은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것이다. 대북 정보수집을 비롯해 군사 장비와 기술 정보의 보호 목적으로도 쓰인다. 공유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을 금한다.
지소미아 유효기한은 1년으로, 양국이 만기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총 20개국과 군사비밀정보 협정을 맺고 있다. 국방부 간 약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독일·이탈리아를 포함한 13개국과 체결했다.
-2016년, 한·일 지소미아 체결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2016년에 일본과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했다. 2010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의 압력으로 체결을 요청했지만, 당시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았다. 그러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자 한·미·일의 삼국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로 지소미아 체결은 무산됐고, 삼국은 2014년 12월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 목적으로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체결했다. 티사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보를 공유할 때 미국을 경유하는 방식을 취하며 미국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체수단으로 평가된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두고 논의됐다.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나라의 능력과 태세를 보강하자는 게 박 정부의 설명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국방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수한 감시와 탐지 자산을 보유해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정부는 2016년 10월 지소미아 재추진을 발표한 뒤 27일 만에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2019년, 지소미아 종료 결정...그 이유는?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된 때는 자동 종료 시한을 앞둔 2019년 8월 22일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자 지소미아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은 앞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맺는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발표하고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명령 때문이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단행한 것이다.
같은 달 문 정부는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 제외하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 재연장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정부는 앞서 보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살피고 지소미아 최종 종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던 미국은 안도하는 입장이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미국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왔다.
-2023년, 한·미·일 삼각공조 중심은 미국
윤석열 정부에 이른 한·미·일 삼각공조에서도 미국은 실질적인 3자 합력관계를 강조했다. 윤 정부는 2023년 3월 21일 '2019년 지소미아 종료통보'와 '종료통보 효력정지'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이는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였다.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윤 정부는 앞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제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협력에 주안점을 둔 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한·미·일 삼각공조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이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린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지원해 옴으로써 한미일 3자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