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드라이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세일즈 외교'
반도체 클러스터로 첨단산업 육성
한미·한미일 관계회복, '워싱턴 선언'으로 한마음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 대통령실로 집무실을 옮긴 윤 정부는 기조를 전환하면서 용산시대를 열었다. 지난 1년 동안 '자유'라는 모토 아래 개혁, 경제, 미래분야, 외교안보 면에서 추진했던 주요 사건을 되돌아봤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부터 최근 연쇄 외교 회동까지 되짚으며 정부의 변화 부분을 살폈다. 우선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외교 방향도 미국·일본과의 동맹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드라이브
윤 정부는 취임 이후 규제 혁신을 중심에 두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혀왔다. 민간 주도 경제 실천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득권을 격파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으로 이어졌다.
3대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은 윤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 세습 근절을 비롯해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회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2개 노동조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고용세습을 뿌리 뽑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연금개혁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은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을 중심으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고,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체계를 2025년부터 유보통합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세일즈 외교'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청했다.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모인 다보스 포럼에서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때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가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화로 약 37조 2600억 원으로, UAE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48건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을 방문해 한일 경제인 교류를 정상화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이 주최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었다.
지난달 국빈 방미에서는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 CEO를 접견해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 민간 기업·기관은 첨단산업,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5박 7일 방미 기간에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는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합동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방안을 논의했다. 투자유치, MOU 성과, 청년 인재 교류 등 3개 분과를 두고 진행해 나간다.
-반도체 클러스터로 첨단산업 육성
정부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3고' 상황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으로 돌파하기로 작정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고 지방에 산업단지 그린벨트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로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지방에는 산업단지 14곳이 지정됐다. 충청권 국가산단은 대전·천안·청주·홍성, 호남권은 광주·고흥·익산·완주, 경남권은 창원이 꼽혔다. 대구와 경북권에서는 대구·안동·경주·울진, 강원권에서는 강릉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놓은 적 있다. 중국, 미국, 대만 등 경쟁국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경제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한미일 관계회복, '워싱턴 선언'으로 한마음
윤 정부 취임 1년 만에 경색했던 한일 관계가 회복되자 한미일 삼각공조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 재개에 공감대를 이뤘다. 회담을 치른 뒤 윤 대통령은 일본에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철회한다고 서면 통보해 지소미아의 지위를 법적으로 정상화했다.
한일 관계에 신국면을 맞은 것은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안을 제3자 변제로 풀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자 한미 관계도 진전을 보였다.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핵과 미사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이 자국의 일처럼 대응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문서화한 것이다. 일명 미국의 '강회된 핵우산'이다.
3월 방일과 4월 방미에 이어 5월에는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가속화돼 G7 기간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주목된다.
지난 1년 동안 윤 정부는 3대 개혁,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 육성, 외교 관계 개선 등에 힘을 쏟아왔다. 이에 국조실과 문체부는 윤 정부의 출범 1년을 맞아 성과를 정리해 '120대 국정과제 성과자료집'과 '30대 핵심 성과 자료집'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