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과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들에게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신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며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서비스 종사자의 보상 체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다.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