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5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가 지난 5개월 간의 논의를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먼저 민생사기 방지 방안 중 '정보통신 변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통신분야 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진화하는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서 민간의 AI 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금융·통신분야의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해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며, 민간의 자발적 유인을 위해 금융·통신사의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하는 것을 제안했다.

사기거래 근절을 위해 통장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사기이용계좌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이체한도 제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기예방 교육,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는, 사기범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상향 등의 검토 추진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사기예방을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한편, 이정재 특위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