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별 정책대안 마련 추진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참여・역할을 높이는 방안 강구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 (사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 (사진=국민통합위원회)

[문화뉴스 정도영]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오늘 오전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인 프론트원에서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특별위원회 첫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청년과 민간 전문가 시각에서 현행 청년 주거정책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를 출범했다.

특위는 김영덕 위원장(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이사) 등 전문가와 청년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청년위원을 포함, 총 12인으로 구성하여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 주거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출범 전 수 차례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 /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김한길 위원장 (사진=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 '더 나은 청년 주거' 특별위원회 출범 /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김한길 위원장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위는 학업・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천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덕 특위위원장은 “단순한 정부 지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청년이 원하는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이 부담을 덜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든든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제안을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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