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서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목)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으로서, 지방정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중앙정부에서는 각 관계 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이 유치할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보장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와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의 첨단산업단지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대통령은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2004년 시작한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 시작된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으로 통합 개최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총 31개 전시관 및 520여 개 전시 부스를 통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은 특히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종합 반영해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과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기업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2일 '2023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와 연계해 개최된 '교육발전특구 공청회'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2일 발표된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의 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발전특구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말에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의 지역혁신 대학지원 체계인 RISE와 교육국제화 특구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뿐만 아니라 지방시대 4대 특구 등 다양한 지역 협력사업과도 연계하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한 통합적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