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의 수준 확대,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 반영
[문화뉴스 윤동근]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 이슈를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신자유무역협정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2010년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해왔으나, 비교적 낮은 자유화 수준을 고려할 때 시장개방의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역시 2007년 발효 이후 교역규모를 3배 이상 확대시키며 제2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는데 기여해왔으나 디지털 등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송백훈 국제통상학회장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인력이동 확대 등 인도 측의 새로운 관심 사항을 고려해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또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변화된 통상 환경을 고려해 개선 협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향후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 전략 수립에 참고해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