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주호 기자]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대법원장)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고르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로 인선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4년 당시 후보로 지명 된 후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넘겼고 같은 해 2월20일 임명동의 표결 또한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런 여야가 초당적 지지를 보낸 이유는 조 대법관 후보자의 도덕적인 흠결을 찾을 수 없다는 비교적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그 당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맡았다.

김동철 의원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여야 간에도 아무런 논란 없이 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조 전 대법관이 그만큼 빼어난 인물이란 점을 보여준다.

또한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청문회에서 5.16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쿠데타라고 생각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유신헌법에 관해서도 “권련분립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약화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헌법이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일각에선 1957년 6월생인 그가 2027년 6월 정년(70세)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임기(6년)을 다 채우지 못하는 점을 약점으로 거론한다.

하지만 2027년 6월이면 현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만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