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및 지자체장들 적극 행동 나설 것으로 예상돼
국민의힘 "메가시티 반대 세력 매국행위"다 망언 논란
학계 측은 부정적 의견 제시
[문화뉴스 이유민 기자] '서울 편입', '메가시티' 이슈가 여러 지자체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 1~2이리 동안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4개 지역 모두 편입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경기 김포, 광명, 구리,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같은 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 지역 응답자 501명은 57%가 찬성했다. 광명 지역 응답자 500명 가운데 55%가 찬성했다. 구리 지역 응답자 508명 중에서는 68%가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 하남 지역 응답자 500명 또한 57% 찬성했다. 또한, 4개 지역 응답자들 모두 서울시 편입 이슈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김포, 고양, 하남 주민들은 서울 편입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대와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면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메가시티 서울' 정책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권의 수도권 총선 핵심 이슈로 재조명됐다.
이와 별도로 과천시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 편입에 찬성이 48%, 반대는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권이 아닌 안양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에 대해선 80%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들도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포, 고양, 하남 등 각 지자체의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편입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김포, 고양, 하남, 구리, 부천, 광명, 과천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국민청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각 도시의 시민들에게 온라인 국민청원 링크를 전파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민단체장들은 지역 외에도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단체가 공동연대를 원할 경우 함께하자고 뜻을 모았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지자체장들도 잇따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같은달 13일에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뒤로는 21일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공동연구반 확대 개편을 약속했고, 신계용 과천시장 또한 오세훈 시장과 29일에 만나 과천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지난달 30일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메가시티 이슈'가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이 아닌,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도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치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정 소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335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등 총 300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 결과를 밝혔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지역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지역은 지방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 울산, 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며 이슈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메가시티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하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뉴시티, 메가시티에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행위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한 "('윈윈 게임'이 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한쪽만 보는 시각은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다수의 국민을 매국노로 만들어 버린 조경태 의원의 희대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받아쳤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나 여당의 정책을 반대하면 매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후 "현재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60%에 이르는데, 60% 국민이 매국노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원내대변인은 "아무리 김포 서울 편입 정책에 대한 역풍이 크다고 반대하는 국민을 매국노로 매도하다니 제정신인가. 아무 말 대잔치도 정도껏 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망언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사죄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당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