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경민 기자] 제22대 총선이 70여 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SNS를 통해 선거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비판을 촉발했다. 

30일 오후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정당의 좌고우면에 휩싸여 선거제도가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에서는 선거제도의 불확실성이 국민과 정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은 선거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고, 정당은 후보를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 권성동은 이러한 상황이 사실상 선거방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4년 전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상하여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시로 들어, 유권자의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기괴한 제도를 언급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의 '비례대표순환제'를 예시로 이 제도가 정당의 정치술수에 전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분식회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분식의석'은 처음이다"며, "아무리 소수정당이라 할지라도 헌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모든 정당이 제도를 비틀어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삼가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확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강조를 했다. 

이를 통해 권성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제도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오는 4월 10일에 진행된다.

제22대 총선이 70여 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정당이 좌고우면하고 있으니 선거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도가 확정되어야 국민은 한 표에 담긴 참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은 여기에 걸맞게 후보를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민도 후보도 제대로 된 선택과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선거방해 행위를 선출직들이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4년 전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잡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괴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복잡한 제도입니다.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또 한 번 정도(正道)가 아닌 정치술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순환제’가 그것입니다. 

비례대표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두 배로 양산하고, 지방선거용 스펙도 쌓아주겠다는 계산입니다.

분식회계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분식의석’은 처음입니다. 아무리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헌정을 희화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정의당은 자기 당 비례대표 임기를 일주일로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1석만 당선되어도, 4년 동안 200명 이상의 의원을 배출한 거대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정당은 제도를 비틀어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선거제도를 확정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문화뉴스 / 이경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