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지 3년 5개월만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이 미래전략실 관계자 등과 공모해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등 시세조종에 관여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은 “이 사건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 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회장을 대신해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