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의 핵심
이재용 회장 재판의 국내외 경제 및 법적 기준 될 수 있어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pdj6635@yna.co.kr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pdj6635@yna.co.kr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당초 예정된 26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연기되었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 회장 등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등을 통해 시장을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삼성물산 이사들을 배임 행위의 주체로, 이 회장을 지시 또는 공모자로 지목했다. 또한,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합병이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삼성물산의 주가가 다른 대형 건설사 대비 하락 폭이 적었음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삼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결과가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와 기업 경영 문화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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