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3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 결산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은 8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 임찬우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에서 이월액 3.9조원을 제외한 후 2.7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예산 대비 총세입이 37조원 감소한 반면, 국세수입은 56.4조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19.4조원 증가한 결과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4조원을 집행했으며, 세계잉여금 2.7조원 중 일반회계에서 364억원, 특별회계에서 2.6조원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5조원 감소한 수치이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의 하반기 집행관리 강화와 연말 사업비 이월 최소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결산상 불용액은 45.7조원으로 집계됐으나,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조정 18.6조원과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16.4조원을 제외한 실질적 불용은 10.8조원이다. 특히, 하반기 재난·재해 발생 감소로 예비비 불용이 발생했으나,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전년과 유사하다.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의 기여도는 +0.4%p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을 기록했다.

김윤상 차관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반으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