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윤동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3일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조규홍 본부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사고특례법'의 신속한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 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사건 처리 절차의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과 대검찰청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러한 개선 조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의 인상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의료사고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과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관련 절차 개선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동근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