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정부는 21일 의료계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검경이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과 의료현장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 및 이를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전공의를 이용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과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 훼손 시 최고 수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과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에 대한 정식 기소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일시적으로 가담했던 이들이 조기에 복귀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 및 민사상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알파경제>는 21일 "[단독] 당정, 의료대란에 ‘국세청·고용부’ 투입하기로" 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개입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긴급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빅5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경영 실태와 부정 회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는 병원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의 대량 사직 사태와 관련하여 저임금 문제와 주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환경,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