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홍신익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위위원장 후보자에 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논란이 일자 26일 청와대가 사과했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6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파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임 비서실장은 "관련 사실의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경우에는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전면 파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져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 전입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의 재정비"라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후보자는 24일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논현동에 머물렀다며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 이와 함께 김상조 후보자는 26일 자신을 둘러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1997년에 교사인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친척 집에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으며, 2005년에는 해외연수에 따른 우편물 수령, 배우자 지방전근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잠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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