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올해 대통령 3년 차를 맞아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짚어보고 9개의 주요 영역에서 성과를 확인해보자 한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한 지 약 두 달뒤인 2023년 1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건폭 혁파의 시작 '월례비'...불문율의 불법 행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1월 30일 서울 동작구 한 회의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의 비상식적 불법 행위(월례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 500만원에서 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건설사 측은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태업과 자재 인양을 거부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를 조사 후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사건 당시)장관은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돼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 현재 법에 따라 돈을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건폭 혁파에 불을 붙였다.

원희룡, "한 가구당 2천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월 8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본격적인 월례비 피해 현황 점검에 나섰다.

월례비 외에도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안전 수칙과 지침 등을 고칠 것이며,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외국인 인력을 사용할 것과 장비 수급을 조절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원 전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지급된 돈(월례비 포함) 이외의 돈이 얼추 뽑아봐도 조 단위로 나온다"며 "이런 돈이 분양가에 전가됐을 때 한 가구당 2천만원 넘게 국민 부담으로 지워진 듯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의 빨대도 문제고, 하도급을 중간에 가져가는 회사의 빨대도 문제"라며 "노동 쪽의 불법과 기업 쪽의 불법, 그리고 관 쪽의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고쳐야 한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정부, 월례비 주고 받으면 둘 다 처벌...본격적인 제재 들어가

정부는 2023년 3월 1일 기점으로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을 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장시간 위험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하루뒤인 2일 "성실히 업무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토부가 자격(면허) 취소 또는 일정기간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조건에는 월례비 등 금품 수수 행위,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이 포함된다. 

이후 3월 15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한달간 조사를 통해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심사례가 조사됐으며, 그 중 한 명은 음주가 적발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내렸다.

또한, 정부는 5월 9일부터 월례비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방적인 처벌은 형평성이 불거질 수도 있으며,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해야 근절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월례비, 알고보니 건폭과 관련있어...불법행위 건폭 4829명 검찰 송치

지난해 3월 8일에는 건설노조 활동을 하는 조직폭력배가 공동공갈 혐의로 처음으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지역 폭력조직 소속이자 A노동조합 간부인 유모(37세) 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씨는 노조 전임비와 복지비 등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현장에서도 전 현직 조직폭력배들이 불법행위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경찰청은 유령노조 간부와 조직폭력배가 함께 건설업체를 협박하며 124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가진 단체를 발견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또한 경남경찰청에서는 건폭 행위를 벌인 220명을 송치하고 그 중 15명을 구속한 사실을 8월 23일 전했다. 이 중 월례비와 같은 각종 명목 금품 갈취는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지며 조직폭력배와 월례비가 관련이 돼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결과 총 4829명이 검찰에 송치 됐으며, 이 중 148명이 구속됐다고 8월 22일 밝혔다.

월례비 척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오는 19일까지 점검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9일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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