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출산율 저하, 인구소멸 위험지역 급증...획기적 전략 수립 절실"
메가시티 초석 광역철도망...수도권 GTX, 충청권 CTX, 부울경 1시간 생활권
[문화뉴스 이준 기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메가시티가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총인구 감소, 2024년 0.6명대로 전망되는 합계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인구소멸 위험지역 급증으로 획기적 국토계획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연합(UN)의 통계국에 따르면 메가시티(Megacity)는 도시집적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천만명이 넘는 도시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확장된 행정구역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며, 수도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제시됐다.
지역 구분없이 메가시티 조성의 초석은 '광역교통망'이다. 교통의 혁신이 있어야 인구가 분산되고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 광역철도망을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수도권에는 GTX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해 GTX-A, B, C 노선 등은 착공에 들어간 상태이다.
충청권에는 GTX를 본딴 CTX(Chungcheong Train Express)가 계획돼 민자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부울경 지역에도 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도로망 확대를 추진할 것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수도권 메가시티, 기폭제 GTX...尹, 남은 노선도 빠른 시일 내 개통할 것
김포는 지리적 특성상 경기북도와 한강을 기준으로 떨어져있고, 경기남도와는 인천을 사이에 두고 있어 애매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에 편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10월 30일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톡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포 뿐만이 아닌 서울과 근접한 지역인 하남과 구리, 광명 등도 거론되면서 불씨가 커진 후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수도권 메가시티'를 내세웠다.
정부 또한 GTX를 개통하며 광역철도망을 설치하는 등 메가시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힘이 실렸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GTX-A(수서~동탄)를 개통하며 대중교통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노선 개통을 통해 수서와 동탄 사이를 20분 만에 오고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2028년까지 총 11개의 구간(파주 운정~동탄)이 개통예정이라 밝혔다.
그 외 GTX-C 노선이 지난 1월 착공되고, D, E, F 등 노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 및 착공을 할 것을 약속했다.
충청권 도시철도 및 CTX로 메가시티 나설 것...세종의사당 이미 진행중
충청권은 기존의 GTX를 충청권에 적용하는 방식인 CTX와 도시철도(2~5호선) 개설 등을 계획하며 메가시티를 꾀하고 있다.
CTX는 지난 2월 16일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8년 착공과 3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세우며 시작됐다. 민자철도 전문 지원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4월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성환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청주 도심을 통과하여 청주 시민의 교통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전, 세종에서 청주공항 접근성이 높아져 청주공항이 내륙 거점공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지난 2일 세종, 청주, 공주, 금산 등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계획안을 제시했다.
도시 지상철도 '트램'이 운영될 2호선은 연축지구~교촌삼거리 구간으로 운영되며,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삼았다.
대전광역시 측에 따르면, 3호선은 신탄진~산내를 연결하는 29km 노선으로 계획됐으며, 하루 이용객 약 7만5천명으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4호선은 덕명~송촌을 연결하는 17.9km 노선이며, 5호선은 대전컨벤션센터~오월드를 지나는 12.9km 노선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1조544억 원 투자...광역교통과 인프라 확충
부산광역시는 지난 4일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마련, ▲생활권 확장 통행수요에 대응한 광역 인프라 기반 구축,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추진을 올해 성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조544억 원이 투자가 될 예정이며, 경제동맹 자문단을 통한 해당 핵심 프로젝트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구체적으로 수소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며,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거점도시 연결로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대중교통 광역 환승 시스템을 확충해 광역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부울경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및 수질안전체계를 구축해 부울경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조경태, "메가시티 세계적 추세"...박성중, 서울 예산 70조, 부천 2조 당연히 이득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메가시티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며, 수도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또한, 박성중 경기 부천을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6일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예산이 1년에 70조, 부천 예산이 2조 입니다"라며 "그런 차원에서 부천이 가질 이익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메가시티가 실현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의 예산이 분배돼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된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press@mhns.co.kr
[사진 =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