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출처 네이버환율,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 아래로 하락하는 '포치(破七)'를 사실상 용인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전날인 4일 미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을 6.9위안으로 고시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7위안 아래로 하락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미국 관세 부과 충격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와 반대로 자본 유출과 주가 하락 등의 금융 시장의 불안이 상승한다. 

5일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상당한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행동과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중국의 통화 가치 하락 목적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 있음으로 확인시켜 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25년만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미국의 직적접인 경제적 제재 효과를 갖는다.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뿐만 아니라 환율조작국의 기업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출처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뜨렸다. 이는 환율 조작이고 중대한 위반"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이는 결국 중국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해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된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어 "연방준비제도 듣고 있나"며 금리인하를 통해 달러화 가치를 낮출 것을 압박했다. 연준은 지난달 정책금리 목표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부족하니 더 인하하라는 압박이다. 

또, 지난달 중국에서 개최된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마무리되자 다음 달 1일부터 약 3000억달러 규모 나머지 중국산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한편,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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