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개각에서 법무장관에 내정되었다.
이것이 사법 및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한편으로 조 전 민정수석은 폴리페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보인다.

조국 전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박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현직 장관 4명과 장관급 인사 10명을 대거 교체하며 국정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사들이 정치인 출신이 아닌 전문가 및 관료 출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되면서 사법 및 검찰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을 모두가 환영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처: 연합뉴스

또한 '폴리페서 논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을 것이다. 과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서울대 학내 신문인 <대학신문>에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폴리페서의 강단 복귀에 제동을 거는 취지의 윤리규정을 학교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출마한 교수가 당선이 되면 4년 동안 자동 휴직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교수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4명의 교수가 1년짜리 안식년을 반납해야 한다"며 폴리페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 간 재임하면서 교수직을 사임하지 않고 휴직하고 지난 7월 서울대로 복직을 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조 전 민정수석이 폴리페서에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물론 그가 휴직을 하지 않은 것은 학칙 위반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전에 뱉은 말과 행적을 비교해봤을 떄, 언행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서울대에 붙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대자보
출처: 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 전 민정수석은 자신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인으로서의 앙가주망(사회 참여)에 해당한다며 대응했다. 남이 하는 것은 폴리페서도 자신이 하면 앙가주망이라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잣대)식 발언이었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조국 전 민정수석은 서울대생 선정 '가장 부끄러운 동문' 순위에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그의 언행 불일치적인 행보에 대해 서울대 학생들 역시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89%의 득표를 하며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등과 3등을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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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각 단행, '법무부 장관' 조국...서울대생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

최근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개각에서 법무장관에 내정되었다.
이것이 사법 및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한편으로 조 전 민정수석은 폴리페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보인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와대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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