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총선넷 "양대 정당 젠더 공약, 유보적이거나 빈약해"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최근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면서 정당들이 앞다투어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을 포함한 8개의 정당에서 '디지털 성폭력'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디지털 성폭력’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제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 착취 영상을 사거나 소지하거나 협박하기만해도 모두 처벌하자는 내용이다.
신림동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관심을 받은 '스토킹 처벌'과 관련해서는 민주당⋅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녹색당⋅여성의당 등 총 6개의 당이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법은 스토킹을 가벼운 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으며, 이제 스토킹을 무거운 죄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비동의간음죄'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강간죄 인정 기준을 피해자 ‘동의’로 바꾸자고 강력히 주장했다.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뤄지면 성폭행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다.
한편, 제21대 총선에 나선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의 젠더 관련 공약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 시민단체가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와 연대기구로 구성된 2020총선네트워크(2020총선넷)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4개 정당 총선 공약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가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총 4개 정당이다. 이들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원내 5석 이상을 유지한 2020 총선 주요 정당들이다.
2020총선넷은 민주당의 '젠더 차별 혐오 근절' 공약에 대해 "사이버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등을 제시해 차별성을 보였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유보적인 정책을 제시해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 공약이 빈약하고 부실한 데다 '비동의 간음죄',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다른 젠더 이슈에 대한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면서 "빈곤한 공약은 여성 현실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생당은 대체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의당은 "여성 현실을 반영한 공약이 가장 많고 유일하게 성착취 문제 해결 공약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공약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거나 후퇴했고 통합당은 역주행하고 있다"며 "정당의 공약을 잘 짚어주는 것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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