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녹색당, 국민혁명배당금당 등
소수정당 중심으로 기본소득 공약 나와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미래당 '청년 마음껏 3년법'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가 여려워지면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아직 국회에 진입하지 못한 소수 정당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관련 공약들이 나왔다.
ㅁ 기본소득이 곧 정당 이름이기도 한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만 원 지급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예산은 시민이 버는 돈의 15%를 세금으로 걷고, 그외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ㅁ 녹색당은 2025년까지 일부 국민만 기본소득을 받고, 2030년까지는 전 국민 받게 하자는 공약을 걸었다.
ㅁ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결혼수당, 연애수당, 전업주부수당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과 미래당은 전 국민이 아닌 청년일 때만 기본소득을 약속했다.
ㅁ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한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가 되면 3000만 원, 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ㅁ미래당의 '청년 마음껏 3년법'은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3년 동안 매월 최저생계비(약 105만 원)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한편, 오는 4월 15일 치뤄지는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된 이후 시행되는 첫 선거다. 4월 15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사전투표 제도도 시행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4월 10일~11일 이틀간 시행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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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7] 21대 총선 기본소득 관련 공약 총 정리
기본소득당, 녹색당, 국민혁명배당금당 등
소수정당 중심으로 기본소득 공약 나와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미래당 '청년 마음껏 3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