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코로나 자가격리자 관리 차원 '전자손목밴드' 도입 결정... 두 자리수 확진자 '놀라운 반전'

정세균 국무총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 도입 결정
정 총리,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보조수단으로 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 시간 사용이 없으면 경보가 울리도록 자가격리 관리 앱 기능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자 추가 검토를 해왔다. 전자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으나, 최대한 감염병의 유입과 학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코로나 자가격리자 관리 차원 '전자손목밴드' 도입 결정... 두 자리수 확진자 '놀라운 반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인권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 전자 손목밴드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규 확진자 감소와 관련, "어제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27명까지 줄었고 특히 대구는 신규확진자가 없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섭게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을 확보하려고 대구시장과 제가 직접 대구 현장에서 급박하게 뛰어다니던 상황과 대비해보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반가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면서 전자 손목밴드 제한적 도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구로 이동, 생활방역을 준비 중인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정 총리는 지난 9일 순차적으로 시작한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에 대해 "현장에서 잘 대응해준 덕분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총리는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끊기는 사례가 있었고, 원격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며"다음주 목요일 초등 4학년 이상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부하가 예상된다. 주말을 이용해 서버 처리 능력을 확보하고 지난 이틀 간 제기된 문제들은 최대한 시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생 만족도가 높은 원격수업 모범사례를 발굴해 다른 학교와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