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세계] '홍콩보안법'에 국제사회 우려... 무슨 내용 담고있나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5.2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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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인대에서 직접 추진 시사
홍콩의 시위 활동 등 민주주의 저해 우려
美 · EU 등 우려 한목소리
출처 : AP / 연합, 홍콩 시위진압 현장
출처 : AP / 연합, 홍콩 시위진압 현장

[문화뉴스 MHN 이대형 기자] 중국이 22일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추진되는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있는 홍콩의 '기본법' 2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홍콩의 시위 활동과 시민사회를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민주 인사가 홍콩 선거에 참여하는 것마저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 정치 전문가 장쿤양(張崑陽)은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면 홍콩 시민사회와 민주화운동은 탄압을 받아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 정부는 기본법 18조를 이용해 홍콩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입법을 시도하는데, 이는 중국 지도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시민 반발을 우려해 법안 제정이 미뤄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이번엔 홍콩보안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기본법 18조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 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관련된 중국 본토 법규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직접 제정한 후 이를 기본법 부칙 3조에 삽입하면 입법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홍콩 내부는 물론 외신과 여러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홍콩 제1야당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우회해 중국 전인대가 직접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죽음"이라고 맹비난했다.

최근 중국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설전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미국도 중국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대표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EU는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홍콩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경제적 특혜 박탈 고려와 추가 시위 등 정국 불안이 다시 깊어질 것이란 우려로 홍콩 항셍지수는 이날 5% 넘게 폭락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러한 내외부의 반발에도 중국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어떤 국가도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며 외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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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인대에서 직접 추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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