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정부는 지난 3일 임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코로나'라는 초유의 국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역대급 나랏돈 풀기로 볼 수 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인데 한 해에 예산을 3번이나 추가로 짠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1차 추경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 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추경은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두 차례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든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자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라는 목적 아래 다시 한번 예산을 짠 것이다. 

그에 따라 3차 추경예산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 3000억 원이 경기보강을 위해 쓰인다. 구체적으로 8대 소비쿠폰 제공, 유턴기업 지원, 노후 터널·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보강 사업 등이 주를 이룬다.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인재 10만 명 양성,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과 같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K-방역’ 산업 육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한편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9조 4000억 원이 편성된다.

직원을 내보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과 항공업 등에 대한 유동성 지원 펀드 조성 등에는 5조 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1·2차 추경에 3차 추경까지 더해지며 올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99조 4000억 원 증가한다는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 2000억 원까지 뛸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지난해 37.1%에서 올해 43.7%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증가율이나 규모·속도 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한편 OECD국가의 평균 비율인 109%에 비해서는 낮아 괜찮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원인, 내용, 여파 정리

국무회의서 35조규모의 추경안 의결
경기 보강에 11조 3000억 투입
나랏빚 올해에만 100조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