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지사, 정부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 윤승한 기자
  • 승인 2020.07.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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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당 지도부 등 10여명 참석
이재명,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상황 매우 악화.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 있어”
전액 지원 어렵다면 지역화폐 인센티브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요청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조치 필요. 제도 만들어주면 경기도에서 토지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사업 해보겠다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 이자율 10% 제한 이자제한법 개정 등도 건의
이해찬 당대표, “경기도 제안 내용 가능한 최대 반영 노력” 답해
예산 정책 협의회/사진출처=경기도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예산 정책 협의회/사진출처=경기도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의지와 함께 경기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면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가능한 최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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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 지사, 정부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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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조치 필요. 제도 만들어주면 경기도에서 토지보유세로 기본소득 지급 사업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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