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윤자현 기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친 반쪽짜리 그린뉴딜"이라고 평가했다.

그린뉴딜 재정 규모는 2025년까지 12.9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올해 들어 채권단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는 3조6000억원이지만 그린뉴딜의 재정은 2022년까지 1년에 6조 원이 조금 안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린피스는 "정부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환영하지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로드맵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며 "기후 재앙을 막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속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전기차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보면,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 에너지 생산 체제 예상치에서 2억4900만 톤을 더 줄여야 달성 가능한 목표다. 그린피스는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탄소 순배출량 제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산림녹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등 방법으로 흡수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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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한국판 뉴딜은 반쪽자리 그린뉴딜, 기후위기 인식없어"

그린뉴딜 재정, 12.9조원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