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정책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양측 완고한 입장 차이
21일부터 '전국 레지던트 순차 파업'→ 26일 '2차 의협 총파업' 계획
[교육정책뉴스 송진영 기자] 의료인 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4대 의료정책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첨예한 갈등 양상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21일 이후 계획된 '의료진 2차 총파업'에 대책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사립 병원장들과 보건복지부 당국자들 모였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병원장들을 필두로 현 의료진의 입장은 너무도 확고했고 정부도 입장을 고수한 채 "집단행동을 중단하면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국내 의료진 및 의협은 21일 레지던트 4년차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협의 정책 갈등 양상은 국민의 안전을 둘러싸고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의사도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4대 의료정책'에 대하여 대립하고 있는 현재, 정부와 의협이 그토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4대 의료정책 찬．반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정책의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이다.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vs "의료접근성 충분, 의료 인프라 개선이 우선"
정부와 의협이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중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 의료진의 수를 증가시켜 의료취약지역과 응급의료 등 비인기 종사 분야의 인력을 확충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동시에 2006년 이래로 동결돼 있는 의대 정원으로 인해 의료접근성이 OECD 평균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격차와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OECD 평균치나 지역별 의사 수'라는 단순 통계로 의료접근성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건수는 연간 16.9회,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로 2017년 OECD 평균 외래진료 7.1.회, 입원일수 8.2일과 비교하면 두배를 웃도는 세계 최고 수준' 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의협은 정부가 쉬운 길만 찾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전에 의사들과 환자들이 마주하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공공의대에 관련해서도 의협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공공의대가 없거나 공공병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문가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처우로 인재들이 공공 부문에 종사하기 꺼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안정성 보장됐다" vs "제대로 검증해야"
4대 의료정책의 갈등 양상은 '한약재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첩약(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이 급여화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다 저렴한 동일한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해져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관련된 3개 질병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용에 앞서 의학적 유효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첩약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돼 의약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양약에서도 여러 의약품을 섞어 동시에 처방해 그 조합이 수만 가지에 이른다"면서 "유독 첩약 조합에만 일일이 검증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한약재 또한 GMP(HGMP) 기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도입?…"감염 확산 방지"vs"허술한 진료는 치명적 결과 낳아"
4대 의료정책 중 그나마 의견 조율이 가능한 사안은 '비대면 진료 도입'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통해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협은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누출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고 경고하면서 무분별한 원격의료 도입은 대학병원의 물리적 접근성을 없애 특정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4대 의료정책 철회를 목적으로 한 의협의 파업은 21일부터 전국 대학병원의 인턴·레지던트가 순차적인 파업을 시작으로, 26∼28일에는 의협이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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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의료정책'을 둘러싼 대한의사협회-정부 갈등 양상
4대 의료정책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양측 완고한 입장 차이
21일부터 '전국 레지던트 순차 파업'→ 26일 '2차 의협 총파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