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주요 원인, 법‧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
[문화뉴스 MHN 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서울시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 86.0%가 ‘갈등이 있다’고 답했으며, ’17년부터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7년 78.0%→’18년 82.3%→’19년 82.3%→’20년 86.0%)
지난해(60.9%)에 이어 서울시민 10명 중 6명(61.4%)이 ‘매우 갈등이 심했다’ 고 응답해 계속되는 극심한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동안 가정, 직장 또는 주변사람들과 갈등 경험 정도는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정도(28.9%)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나, 감소추세에 있다.(’17년 30.9%→’18년 30.6%→’19년 29.1%→’20년 28.9%)
또한, 서울시민 중 13.6%가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18년 18.0%→‘19년 16.1%→’20년 13.6%)
전년도는 도심권, 자영업, 전문직/관리직 응답률이 높았던데 반해, 올해는 도심권, 무직/기타에서 갈등경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민은 우리사회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정부 불신등 전반적인 신뢰 부족(42.3%),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5.1%),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의 순으로 보고 있다.
‘정부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으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지만, 전년대비 감소하였고,(’19년 46.6%→ ’20년 42.3%)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 응답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7년 19.1%→’18년 23.7%→’19년 28.7%→’20년 33.1%)
공공갈등 발생 원인을 여전히 법적‧제도적 차원이 아닌 신뢰나 소통 의식적 차원으로 보고 있다.
우리사회 갈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71.6%),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55.6%), 우리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37.7%)순으로 나타났다.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는 의견에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당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및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29세(70.6%)와, 60세이상(39.0%)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60세 이상(39.0%), 50대(49.4%), 40대(56.4%), 30대(66.6%), 19~29세(70.6%)
서울시민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50.5%),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49.5%)로 나타나, ‘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응답률이 전년 대비(47.6%) 2.9% 상승했고, ‘사회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가 전년 대비(49.0%) 0.5% 소폭 상승했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는 응답이 60.9%로 서울시민 과반 이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17년 45.8%→’18년 54.6%→’19년 57.4%→’20년 60.9%)
전년과 동일하게 60대 이상, 동남권, 주부에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로 주택(4.47점), 경제(4.11점), 교육(3.70점), 환경(3.51점), 복지(3.24점),안전(3.09점), 교통(3.00점), 문화(2.74점)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경제 분야’는 서울시 전반적 공공갈등 수준(평균 3.77점)보다 심각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주택 분야’(’17년 4.03점→’18년 4.15점→’19년 4.10점→’20년 4.47점)와 ‘경제 분야’(’17년 3.91점→’18년 4.04점→’19년 4.09점→’20년 4.11점)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복지 분야’와 ‘안전 분야’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민 기피시설을 건설하고 확충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서울시와 인접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계획을 재검토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한다 73.2%로, 일부의 피해와 반발이 있어도 다수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 26.8%보다 응답률이 두배이상 높았다.
‘충분한 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 응답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7년 64.4%→’18년 66.3%→’19년 68.3%→’20년 73.2%)
‘충분한 대책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는 19~29세, 주부, 학생에 높았으며, ‘다수 시민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50대, 자영업, 서비스/판매/기능/노무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갈등 발생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59.3%),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11.3%) 순으로 나타났다.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에 대한 응답률이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증가(’17년 55.2%→’18년 52.7%→’19년 48.9%→’20년 59.3%)한 반면, 상승세를 보이던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 응답률이 하락하였다.(’17년 22.5%→’18년 26.8%→’19년 32.5%→’20년 21.6%)
서울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47.8%), 갈등 예방에 주력’(39.3%), 맞춤형 갈등 조정(32.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중점 추진 방안에 대한 경향은 비슷했으나, ‘정책 수립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7년 34.7%→’18년 40.9%→’19년 45.9%→’20년 47.8%)
2021년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사업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주민자율조정가’의 중요한 역할로 자율적 분쟁 해결 주도(43.2%), 생활 분쟁 실태조사(19.0%), 주민협약안 제정(18.4%) 순으로 나타났고, 주민자율조정가의 활동이 이웃사회 신뢰회복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3.2%로 나타났고, 여성, 50대, 서남권에서 특히 높았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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